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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23 [민중의 소리]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 농축산분야 대북지원 촉구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 농축산분야 대북지원 촉구

"정치적 고려사항 인정하더라도 민간차원 지원까지 배제해선 안돼"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이 농업·축산·산림 분야의 대북지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간단체와 농업·축산·산림 분야 학계 및 전문가들은 10일 서울 정동 대한성공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순수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까지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은 10일 서울 정동 대한성공회 별관에서 농업.축산.산림 분야의
대북지원 재개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대북지원 민간단체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국제기아대책기구, 국제옥수수재단, 굿네이버스, 남북나눔운동, 민족사랑나눔, 새천년생명운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통일준비네트워크, 평화의 숲, 한국대학생선교회, 한국제이티에스, 겨레의 숲 등 모두 13개 단체이다.

또 학계 및 전문가들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윤여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이용범 서울시립대 교수, 박효근 서울대 명예교수 등 3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년 외부 지원을 감안해도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2009년도 북한의 최소 곡물 수요량을 520만 톤으로 추정했을 때 최대 15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들은 농업, 축산, 산림 분야의 지속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산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유래없는 8개월간의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제한 조치로 인해 지난 15년간 남북간 불신의 장벽을 뛰어 넘어 어렵게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와 소통의 노력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고 성토했다.

전강석 경남통일농업협력회 회장은 “북한의 우유공장에 보낼 기계설비를 지난 5월 20일 자에 인천항에 보냈지만 200여 일이 넘게 묶여 있다”며 “너무 안타깝고 북의 아이들에게 하루가 급한 기계설비가 갈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전 회장은 또 “농업은 시기와 때가 가장 중요하다”며 “비료 주고, 병충해 방재하는 등의 시기를 다 놓쳐 북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업에 대한 대북지원이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박창빈 부회장은 “지난 10년동안 북한의 협동농장으로 지원되는 상태가 중단됐다”며 “(민간단체들은) 왜 중단됐는 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 이유없이 중단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효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닦여진 기반시설이 물자중단으로 완전히 없어질 상태에 있다”며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배고픈 고통이 가장 크다. 정치를 떠나서 조속히 대북지원이 재개 됐으면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들은 ‘2009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남북 농·축산·산림녹화 협력사업 피해 및 부진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정부의 물자반출 제한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열거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매년 농업 관련 10억원의 예산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 농기계 지원사업(컴바인 등 1억6천만원), 소형발전기, 농약분무기, 농장사무실용 컨테이너 2개 등(1천만원 상당), 콩우유공장 보일러 공사(1천2백만원), 콩우유 기계설비(4억3천3백만원) 등 물자가 반출승인이 안되어 창고에 7개월 째 적재 중이다.

국제기아대책기구는 매년 100톤 규모의 비료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 1차로 50톤 지원한 이후 추가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옥수수재단 또한 다년간 옥수수 종자와 비료를 지원해 오고 있으나, 6월부터 비료지원이 되지 않아 협동농장의 옥수수 생산량이 40%나 감소된 것으로 파악 됐다.

월드비전은 10억원 정도의 물자가 인천항에 묶여 있고 보관료만 2천만원 정도 소요됐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돼지농장 축사와 관리동은 완공했으나 돼지(모돈, 웅돈)를 보내지 못해 7천만원 상당의 대중모금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선교회도 젖염소 보내기 운동 관련 자재 2천9백여 만원 상당의 물자가 인천항에 적재 중이다.

한민족복지재단은 벼농사 지원사업 중인데 농약반출 제한으로 벼멸구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대북지원 단체들이 물자반출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을 위한 인적교류마저 차단돼 실제 북측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에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 선별 승인 철회 △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대북식량 지원은 허용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자와 비료, 농약, 농자재, 농기계와 같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물자들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월 <2009년도 민간단체 기금지원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로부터 47개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했다. 하지만 단 10개 사업만을 선별하여 집행을 의결했고, 그나마 5개사업에 대해서만 기금 지원을 결정했다. 그것도 식량과 의약품 등 긴급구호성 물자에 한정했다.

<장명구 기자 jmg@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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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제옥수수재단